2024년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역대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여부

37년 만에 상징적인 수자였던 1만 원을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다양한 정책에 넓게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계의 강한 투쟁 10년 만에 넘기긴 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 인상률인 2025년 최저시급과 역대최저임금도 한 번에 총정리했으니 꼭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2025년 최저임금은?
• 역대최저임금 보기
• 최저임금이 끼치는 영향

2025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역대 두 번째 인상률로 말도 탈도 많은 2025년 최저임금입니다. 가장 낮았던 코로나 19 시기였던 2021년은 1.5%였지만, 내년은 1.7% 인상률입니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면 내년 1월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대 301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급입니다. 현재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인상률이라 말이 많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 : 10,030원

월급 : 209만 6,270원

 

 

역대최저임금 보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98% 이상은 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일하는 노동자와 근로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따라가려면 그에 맞는 인상률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최저임금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

 

구 분	시 급	월 급
2024년	9,860원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 주휴수당 폐지여부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부담이 큽니다. 시급과 주휴 수당 등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상을 반기지 않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자세히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으로 생활을 하기가 빠듯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년 5,1%였으며, 23년에는 3.6%가 올랐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으로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휴 수당은 소정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주는 제도로 일을 하지 않아도 1일 일급을 추가로 줘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 수당 제도로 인하여 시간을 나누어 파트타임으로 인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니 서로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주휴 수당 제도가 대체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더불어 주휴 수당 제도도 말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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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끼치는 영향

 

1.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

소득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을 향상합니다.
소비 증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며, 이는 경제 전반의 소비 활동을 촉진합니다.

 

2.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 감소 가능성: 일부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 질 향상: 반면, 일부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비용 구조 변화

* 비용 증가 :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이는 소규모 기업에 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격 인상 : 기업은 증가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4. 빈곤 감소

빈곤선 이하 근로자 지원: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선 이하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최저임금이 적절히 설정되면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소득 불평등 완화: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노동 시장의 변화

근로 조건 개선: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 조건의 전반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경제 축소: 공식적인 일자리에서 최저임금이 보장되면 비공식 경제에서의 노동 착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7. 정책적 영향

정치적 논쟁: 최저임금 정책은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돌을 야기합니다.
정책 조정 필요: 최저임금 인상은 다른 경제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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